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법안에 서명을 했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법안은 오늘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역대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한편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