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사이버테러 위협과 그 대응

최근 국내외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이버 테러와 연관해 생각해 본다. 지난해 11월 13일 발생한 프랑스 파리 IS 테러 특징은 군사시설이나 전투요원, 정부 주요 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노렸다. 민간인 즉, ‘소프트 타깃(soft target)’을 공격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암호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충분히 활용했다. 우리나라도 IS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62개국 중 하나다. IS는 향후에도 ICT를 이용해 사이버 테러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자가 들어 왔다. 연이어 중국인 부부, 베트남인 등 밀입국이 시도 됐다. 인천항에서도 2차례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밀입국 시도 목적이 단순 불법 체류 때문이라지만 테러 목적이었다면 엄청난 파문이다.

사이버 상에서 국내에 들어오려는 시도는 하루 백만 회 이상 이뤄진다. 인천공항은 보안인력을 늘리고 경비를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은 24시간 이중삼중 철저히 감시해도 단 한 번 성공하면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사이버 테러도 위협요소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 후 한 달쯤 지나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하는 패턴을 보였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3월 금융사과 언론사 동시다발 전산 장애를 일으켰다. 지난 1월 13일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청와대, 외교부 등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이 유포됐다. 북한이 해당 악성코드를 이용해 전면적 사이버 테러를 준비 중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세상과 사이버 세상 차이는 없다. 실제 세상 사건이 그대로 사이버 세상에서 실현된다. 폭력·테러·전쟁 위협은 잘 인지되지만 사이버 세상에서는 일반인이 피해를 실감하기 힘들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1조7000억원이었다. 사이버 공격 피해는 3조6000억원이다.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향후 사이버 공격 피해는 국가·사회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힘들다.

사이버 테러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IS 사이버 테러에 맞서 전투부대 창설까지 논의한다. 국내는 경찰청이 사이버테러 전담반을 구성했다. 국회는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 등 사이버 테러에 관심이 높다.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가 시급하다. 물론 기존 법제도와 조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이버 테러는 국가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피해 또한 막대하다. 보안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정보보호 중요성을 깨닫고 산업현장에 보안 기술이 적용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후 수많은 보안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 2015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정보기술(IT) 중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은 1.4%에 불과하다. 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확산이 절실하다.

사이버 테러 대응 기술뿐 아니라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 사이버 인력은 어린 시절 선발돼 집중교육으로 양성된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는 정보보호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접어들었다. 금융, 공공기관, 교통, 전력, 원전 등 모든 것이 연결된다. 심지어 가정 냉장고, 전등도 이어진 사회다.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목표로 하는 인물 목숨도 좌지우지한다. 이제 더 이상 사이버 테러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사이버 테러 집단 목적은 금전이나 사회적 혼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고한 시민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 사이버 테러를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막는 것이 안전한 국가 발전 지름길이다.

이임영 한국정보보호학회장(순천향대 교수) imylee@s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