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이 위조상품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 국제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최근 FBI는 지식재산권 침해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10월 미 법무부가 지재권 범죄 집행 공조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FBI와 국가지식재산권협력센터(NIPRCC) 등 정부기관 및 산업계 등 제3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위조 상품 거래가 꼽힌다. 글로벌 오픈 마켓이 확대되면서 모조품 거래도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FBI는 제3기관으로 △제3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PSP:Payment Service Providers) △온라인 광고 시스템과 플랫폼 등을 적시했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인터넷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모조품 판매가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나 단속이 어려워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FBI는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와 아마존 등에 모조품 분석 툴을 제공하기도 했다.
FBI는 지재권 침해가 합법적 기업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매출 손실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를 비롯해 세수를 감소시키고 소비자 가격 상승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짝퉁 등 모조품 유통이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도 지재권 침해 단속에 적극적이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국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사업을 지원하거나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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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