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점 추진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이 고질적인 '부처 칸막이'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신산업 특화 지원이라는 차별성을 두면서 상호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

2024-10-30 16:00

재정당국이 24일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을 공개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법무당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차관, 경찰청·보훈처 차장,...

2023-04-24 16:00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 기밀이 유출됐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건에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우리 외교안보라인을 미국 정보...

2023-04-11 10:08

웹 표준 전문 소프트웨어(SW) 기업 인스웨이브시스템즈(대표 어세룡)는 지난해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이달 중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436억원을 기록...

2023-04-10 10:54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수 가결표가 나온 결과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

2023-03-30 15:09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다. 문체부가 저작권 보호와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2023-03-28 12:46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상 하자에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과 법무부의 검찰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여부에 대해 공방...

2023-03-27 13:57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태국 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근절·합법 유통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2023-03-27 09:29

공공기관·기업에서 사용기한을 넘겨 사용하지 않는 서버, 스토리지, PC 등 저장장치(HDD)는 저장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기밀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불용 저장...

2023-03-21 12:55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협상에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분야에 대해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I...

2023-03-13 13:04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오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을 시작으로 내달 5일 만료되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 인선작업이 시작됐다. 7월 31일 임기 종료인 한상혁 방...

2023-03-12 10:00

이인실 특허청장이 9일 간담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오해를 풀기 위해 최근 4000여명 변리사에게 공동대리 법안 관련 특허청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전...

2023-03-09 11:54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제13차 각료회의(MC-13)를 겨냥해 투자원활화 협상,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 분쟁해결제도 회복 등 WTO 협상과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산업...

2023-02-27 11:00

전자신문사와 ESG 컨설팅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원, 빅데이터 기반 ESG 전문기업 두이에스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환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자신문사와 법무법인 원, 두이에스지는 14일 서울 용...

2023-02-14 18:00

대통령실이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2023-02-1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