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작년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올해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신산업·주력산업에 할당관세를 적극 적용하고 관련 산업 기계장치,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2016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역직구 활성화와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첨단 소재부품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주력산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제품 역직구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며 △관세 환급 수출이행기간 연장물품을 추가한다.
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세관장 확인 간소화 등 통관 애로를 해결해 수출기업 편의를 높인다. 잠정가격 신고로 과소 납부된 관세 추가 납부 시에도 관세-환급금 간 상계를 허용한다.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관세공무원에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국가 간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관세 국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불법 외환거래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원을 차질 없이 달성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세관장 회의 후 기자들이 최근 환율 상승세 지속 관련 질문을 하자 “환율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론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나는 것이지만 지금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살펴봐야 할 시기”라면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환율 급변동에 대한) 몇 가지 요인을 분석해 놨다”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