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 과제 중 하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다. 국회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12월 20일 전격 발효되면서 관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중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다. 한중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FTA 체결국 규모에서 세계 3위로 도약했다.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FTA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회복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근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묘한 정치적 긴장 상태가 조성되면서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도 불안 요인이다. 내부적으로는 주력 수출 품목 경쟁력 약화라는 악재까지 불거졌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이 20% 가까이 급감하는 등 단기간에 회복세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 근본적인 수출 체질 개선 작업을 완수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수출 회복 여부는 박근혜 정부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으로 부진한 업종 체질 개선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수출 시장과 품목, 주체를 다변화하는 작업도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수출 시장은 그동안 미진했던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이란과 장기적인 교역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이 숙제다. 수출 품목도 유망 소비재와 서비스, 기술·브랜드 등으로 다변화하고, 기존 주력 품목은 미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로 수출 주체 기반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