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서비스 경쟁력을 좌우할 2016년 주파수 경매의 밑그림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통 3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경매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 기본 계획에는 경매에 나올 주파수와 경매 방식, 대역별 최저 가격, 향후 일정 등이 담겼다. 신규 주파수 확보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신경은 곤두서 있다. 2.1㎓ 재할당 대역 대가 산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최대 관심사는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광대역(상하향 40㎒ 폭) 추가 확보다. 광대역 주파수가 많을수록 롱텀 에벌루션(LTE)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통사 서비스 품질도 향상된다. 경매에 나올 140㎒ 폭 가운데 700㎒, 2.1㎓, 2.6㎓가 주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파 도달 거리가 길고 회절에 따른 손실이 적은 ‘황금주파수’ 700㎒ 40㎒가 통으로 나온다.
전국망으로 활용하면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이 위치하는 대역이어서 재난망 본사업 수행사가 확보하면 원가절감과 운영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이미 전국망을 구축했고 전 세계에 이제 막 통신용으로 분배되기 시작해 생각보다 경쟁이 덜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는 최대 접전지다. 20㎒ 폭만 경매에 나오지만 어느 이통사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20㎒와 묶어 광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 대역이기 때문에 적은 투자비로도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20㎒ 폭임에도 경매가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광대역 후보인 2.6㎓에서도 이통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이 대역에서 40㎒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동통신용으로 널리 쓰이는 지역이어서 단말과 장비 조달에 유리하다.
입찰 방식도 관심사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경매 방식을 놓고 고민해 왔다. 동시오름, 밀봉입찰, CCA(Combinatirial Clock Auction) 등 여러 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오름은 동시에 가격을 적어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입찰가가 높아지는 방식, 밀봉입찰은 한 번에 가격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 CCA는 필요 주파수 대역을 먼저 적어 경매를 진행하고, 구체적 위치는 나중에 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 경매에서 이통 3사가 90㎒ 폭 경매에 지불한 대가는 총 2조4289억원이다. 이번엔 140㎒ 폭이다. 그동안의 대가를 고려하면 경매가만 3조원을 넘는다. 2.1㎓에는 재할당 대역(80㎒)도 있어 올해 이통사가 주파수에 투자할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미래부는 2.1㎓ 재할당 대역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2.1㎓는 경매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기계식 연동 방식으로 결정한 것도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주파수 가치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토론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경매를 공고하고 다음 달 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