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식절차를 끝냈다. 조만간 공고와 함께 경매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동통신사는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경매계획안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전파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안 공고를 위한 마지막 공식절차를 거친 것”이라면서 “이달 중순 경매안을 확정하고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계획을 공고하고 한 달 동안 경매신청을 접수한다. 경매 참여자격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는 4월에 시작할 방침이지만 자격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5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계획 공고가 임박해지면서 이동통신 3사는 극도의 긴장감에 싸여 있다. 어떤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천문학적 비용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이동통신시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이통사 주파수 담당자는 “자구 하나만 틀어져도 1년 영업이익이 날아간다”면서 “투자계획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통 3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2.1㎓ 대역 경매와 재할당이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가를 경매가와 연동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100% 연동이 아닌 ‘정부 산정가·경매가 평균’ 방식이 불만이다. 경쟁사가 재할당받는 주파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탐탁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연동 자체가 큰 부담이다. 경매가가 오르면 재할당값도 오른다. 이른바 ‘지르기’가 어렵다. 2.1㎓ 대역 경매는 20㎒ 폭이지만 두 회사의 재할당은 40㎒ 폭이다. 내키는 대로 써냈다가는 경매에 갑절 가까운 돈이 추가로 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차등연동’을 내세운다. 우선 재할당 대상 가운데 3세대(G) 통신용 20㎒ 폭은 연동을 제외하거나 연동 폭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롱텀에벌루션(LTE)에 비해 가입자도 적고 벌이도 시원찮기 때문이다. KTX와 무궁화호 열차 비용을 같은 가격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2.1㎓ 경매 낙찰 여부에 따라 재할당 대가가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 가운데 낙찰 받는 쪽은 광대역, 받지 못하는 쪽은 협대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망 구축 의무가 지나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3사에 따르면 4세대(G) LTE는 투자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5세대(G) 투자가 논의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망을 또 구축하는 건 중복투자라는 것이다.
대역별 특성이 다른데 공통 의무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2.1㎓ 대역은 3사가 선투자했고 700㎒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국내 첫 투자여서 지원 장비나 단말조차 없다. 2.1㎓ 대역은 망 구축 의무를 느슨하게 해 주고 700㎒ 대역은 시기를 좀 늦춰 달라는 의미다.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순서와 경우에 맞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통 3사는 매출 성장세가 꺾인 점을 고려할 때 최저경쟁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투자 의무가 지나치고 경매가까지 높아지면 이통 3사의 재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