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파수 경매, 신중한 접근을

[기자수첩]주파수 경매, 신중한 접근을

주파수 경매룰이 곧 확정된다. 월드컵 대진표쯤 된다. 결과에 따라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한다. 누군들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경매 시작 가격만 2조5000억원 이상. 최종 낙찰가는 3조원 언저리다. 재할당까지 합치면 5조원짜리 큰 장이다.

주파수는 국민재산이다.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경매든 재할당이든 많이 받아내야 한다. 주파수만 받고 놀리면 낭비다.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중소 장비업체도 일거리가 생긴다. 이쯤은 해야 관리를 잘했다는 소릴 듣는다.

[기자수첩]주파수 경매, 신중한 접근을

이번 경매룰은 과했다. 경매 시작가가 비싼 건 그렇다 치자. 3년 지나면 물건 값 오르는 건 주파수라고 예외가 아니다.

망 투자 의무는 좀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4년 안에 전국망 65%를 새로 깔라고 했다. 전국망이 있는데 또 깔라는 거다. 경부선이 있는데 옆에 철도를 하나 더 깔라는 격이다. 있으면 좋지만 낭비가 너무 심하다.

깔고 싶어도 그리 빨리는 못 까는 곳도 있다. 700㎒ 대역이다. 방송이 쓰던 곳이다. 이동통신용은 처음이다. 장비도, 단말도 없다. 개발해야 한다. 이 대역은 전파간섭 이슈도 있다. 무선마이크가 통신을 방해한다. 정부가 ‘B급 상품’을 판 셈이다.

더욱이 4세대(G)시대가 저문다. 5세대(G)가 온다. 그런데 수년 동안 4G 투자를 새로 하라니. 5G 투자도 인정해 준다지만 5G는 아직 실험실에 있다. 자기부상열차 시대가 오는데 새마을호 철로를 깔라는 느낌이다.

[기자수첩]주파수 경매, 신중한 접근을

그러면서 정부, 국회, 시민단체 모두 통신비를 내리라고만 한다. 투자비를 회수했으니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970년대 깐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는 왜 아직도 받는지 모르겠다. 같은 논리라면 지금쯤 무료가 돼야 맞지 않은가. 2.1㎓ 대역은 공정성 논란까지 인다. 특정 통신사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도 고민이 많다. 불편부당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안다. 하지만 통신사를 ‘호주머니’ 취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손을 넣으면 언제든 돈이 나오는. 아직 경매룰을 고칠 기회가 있다. 배를 가른 거위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않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