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지역별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19대 국회내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규제프리존 정책이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있는 규제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을 의원 발의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구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 주도로 여당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을 참여시켜 조만간 초당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모든 규제 유형에 상시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명문화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각 시도가 마련한 해당 지역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받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5월 구체 정부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외에도) 전국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규제는 각 개별법령에 반영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