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中, 성장 위해 부동산 활성화로 정책 선회

연초 주식이 폭락하고 자본유출로 경착륙 위험얘기도 나왔던 중국이 이번엔 주택가격급등으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같은 대도시 즉 `1선 도시` 중심으로 뛰고 중소도시 성격의 2, 3선 도시는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

얼마나 뛰고 있을까. 부동산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선전은 작년 주택가격상승률이 53%였다. 상하이는 금년 2월 한 달간 7.9% 상승, 월 기준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 돈으로 6억~7억원짜리 아파트가 하루만에 3000~4000만씩 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가히 점입가경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부양정책을 첫 번째 급등 요인으로 꼽는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2일 집 한 채당 담보대출을 75%에서 80%, 2채는 60%에서 70%까지 완화한 데 이어 양회 직전인 2월 29일에는 지급준비율도 17.5%에서 17.0%로 인하했다. 하긴 작년 3, 8월에도 일부 완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강하진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지급준비율 0.5%P 인하는 그 자체로만 7300억위안(132조원) 유동성 공급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본유출과 엄청난 기업부채가 문제(GDP대비 167%)가 되는 만큼,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건 이상하지 않다. 시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사실상 주식에서 부동산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둘째, 고위당국자들 부동산 급매물 소화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요인이다. 중국의 부(富)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만큼, 고위당국자들 부동산이 상당할 거란 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작년 3월 부동산 통일등기제가 시행된 이후 쏟아졌던 이들의 부동산 급매물이 이제는 어느 정도 소화됐단 평가다. 1선 도시 부동산이 많았다고 보면 1선 도시부터 뛸 거란 판단이다. 셋째, 시장수급으로 봐도 1선 도시는 2, 3선 도시보다 소득수준이 훨씬 높아서 주택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인 셈이다.

물론 중국 정부가 부동산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보면 앞으론 과열된 1선 도시보다 2, 3선 도시 부동산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극심한 소득격차에 임금배증정책(2010~2020년)까지 쓰고 있는 중국정부 입장에서 1선 도시만의 부동산 급등을 보고 둘 순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매매가격과 거래회수 제한, 상이한 담보대출비율 등으로 2, 3선 도시 주택수요를 유도하고 정책수혜는 2선 도시가 가장 클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럼 중국 정부의 정책선회 배경은 뭔가. 첫째, 양회에서 밝혔듯이 개혁과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중국경제에서 비중이 20%나 되는 부동산 활성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경제상황을 보면 소비는 성격상 빨리 늘기 어렵고 투자는 국유기업 개혁 때문에 만만치 않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했더니 핫머니공격, 자본유출로 온통 난리다. 따라서 주식이나 외환시장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정책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철강, 화학, 시멘트, 건설 등 국유기업 개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올해는 시진핑정부 4년차인데다, 기업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더 이상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다.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 자칫 대량실업도 예상되는 데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철강, 시멘트 등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면 구조조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물론 중국 위험을 얘기할 때 부동산버블은 단골메뉴인 만큼, 버블 우려도 나온다. 특히 1선 도시는 주택가격소득비율(주택가격/연간소득)이 20~25배나 되고 5개 1선 도시 땅을 팔면 미국의 절반까지 살 정도란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1, 2, 3선 도시를 다 합치면 주택가격소득비율은 6.5배, 국제기준 5배보다 그다지 높은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개인적으로 첫째, 중국은 도시화비율이 38%(농민공 제외)로 워낙 낮아서 향후 도시화로 주택수요가 계속 늘 거라는 점과 둘째, 10년간 임금배증정책으로 소득증가율이 주택가격상승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 부동산전망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문제는 단기,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부채위험을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어떻게 빨리 줄이는지가 부동산활성화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관건이라고 본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ysjung1617@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