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정부3.0 열쇠 `정보공유`

`정부3.0`을 시작한 지 3년이 된다. 정부 운영 기조를 그동안 `통치` 방식에서 `협치`로 탈바꿈함으로써 선진형 정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게 정부3.0의 골자다. 이를 위해 내세운 지향 가치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다. 모두 합당한 얘기다.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이르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개방은 공유 전제 조건이며, 소통은 협력 우선 요건이다. 공유와 협력이 협치에 이르는 실천이라면 개방과 소통은 가능케 하는 문화다. 문화가 한 시대 특정 집단의 보편 가치와 의식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쉽사리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인간의 내생 동기가 작동하지 않고는 새로운 문화 형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체 수단인 공유와 협력 기반 조성으로 개방과 소통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가 수단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수단이 문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바로 사회구성주의와 기술주도주의가 아우러진 `문화와 기술 공진화`이다. 여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유가 협력을 유도하고 협력이 개방과 소통의 선진형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 공유는 협치에 이르는 첫 단추다.

그렇다면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모든 것을 모두와 일시에 공유할 수는 없다. 단계와 순서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부기관 및 부서 간 행정정보 공유다. 그다음이 공공·유관기관과의 공공정보 공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유 기반을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바로 정부3.0이 말하는 개방과 공유의 실체다.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수요가 많은 주민·건축·토지 행정정보를 행정·공공기관 간에 공유해 국민의 구비서류 부담을 없앴다. 지금은 148종의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해 확인한다.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완결을 위한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유통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공유 대상 기관을 행정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신사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범정부 정보유통허브를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노력의 결과는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편리한 서비스로 연결된다. 운전면허 갱신 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정보를 도로교통공단과 공유,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도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통신료 미환급금, 은행 휴먼예금, 건강검진일, 자동차 검사기간, 과태료 정보 등 다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41종의 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해 민원24에서 한 번에 확인한다. 정보공유 서비스는 신분증 위·변조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기 예방에도 활용된다. 은행에서는 고객 신분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 행자부나 경찰청에서 보유한 정보와 비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정보 공유의 노력은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사회문제 대응,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했음이 틀림없다. 고질병인 부처 간, 기관 간 칸막이 제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3.0이 지향하는 데이터 개방과 공유가 가능하려면 이러한 공유 기반이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창의가 결합되면 놀라운 서비스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집약된 다수의 생각이 소수의 전문가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집단지성`의 명제다.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는 정부3.0의 지향 가치는 지극히 타당하다. 역설적으로 국민과의 공유 없이는 정부3.0도 없다.

정부는 개인과 민간 부문이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공유 기반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한다. 진정한 정보 공유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상욱 전자정부민관협력포럼 맞춤서비스분과위원장 sierra@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