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이 가속페달을 밟지 못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린카 확대`라는 구호는 요란하지만 소비자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0년 `그린카 로드맵`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4년까지 전기차 보급량은 고작 2800여대에 불과했다. 연간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도 매년 떨어졌다. 2011년 42.2%이던 목표 달성률은 2012년 27.2%, 2013년 14.1%, 2014년 7.9%로 주저앉았다. 결국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낮췄다. 정부의 야심에 찬 그린카 로드맵이 뒷걸음칠 공산이 커졌다.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장은 24일 `전기차 산업 육성 민관 합동 포럼`에서 원인을 `보조금 중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에서 중요한 것은 충전 인프라인데 보조금 지급에만 신경 쓰고 인프라 투자가 없어서 충전기가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이는 전기차 판매 저조와 전기차 산업 활성화 부진으로 이어져 결국 재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보조금이 당장 전기차 수요를 유인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처방밖에 안 된다는 비판이다.
문 원장의 지적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진짜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전기차 구매 후 불편함을 먼저 생각한다. 전기차는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자주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전 시설이 없으면 전기차는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채 보조금만 깎아 주겠다는 정책은 이런 답답함을 풀어 주지 못한다.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 된 것도 `아우토반`이라는 잘 갖춰진 도로 인프라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조금보다 선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