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대여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ESS 통합서비스,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 신사업 주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미 내고 있다.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태양광대여 사업은 지난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수혜대상을 확대·적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2014~2015년에 걸쳐 총 1만 가구가 넘게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양광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로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에너지공단은 대여사업 지원대상을 월 평균 전기사용량 550㎾h 이상에서 350㎾h 이상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주택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고객층(350~450㎾h)을 확보했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사업 경제성 제고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타에너지원에도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대여사업 플랫폼을 완성해 그리드패리티 시대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배터리리스 사업을 국내 최초로 신설, 제주도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다. 연료비 절감액 일부를 배터리 리스 비용(충전·관리 비용 포함)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버스·택시·렌터카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다. 에너지공단은 제주도에서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보급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만들어 향후 전국 확산 예정이다. 전기택시·렌터카는 지난해 12월 배터리 리스사업을 개시했으며, 전기버스는 다음 달부터 서귀포 지역에서 개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운행 중인 경유버스 전체를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으로, 오는 6월까지 23대의 전기버스를 전면 도입한다. 에너지공단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도 25%이상을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ESS는 사업 수익성 확보와 시장 확산을 위해 ESS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포함시키고, 풍력 연계 ESS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5.5배)를 부여해 풍력단지에 ESS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향후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우대, 일정규모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ESS 설치를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확산을 위한 보급사업 추진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태양광연계 ESS REC 가중치 우대 수준은 RPS 시장과 `태양광+ESS`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계약전력 1000㎾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 신·증축 시, 계약전력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 ESS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내년 신·증축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우선추진하고, 2018년까지 기존 건축물 포함 모든 공공건물에 ESS 설치를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사업모델별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선도형 표준 성공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저층형·고층형 시범사업 기술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지원과 더불어 올해는 타운형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 할 예이다.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빌딩 경제성 확보를 위해 고효율기기 보조금지급, 신재생설비 보조금지급 등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 발굴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연계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로에너지건물 에너지소비량을 정량화하고 건축물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태양광대여사업 주요 지원내용(자료:한국에너지공단)>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