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파수 경매가격, 결국 소비자 부담이다

주파수 경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미래부는 내달 초에 경매 계획을 확정하고 이동전화 사업자로부터 할당신청을 받는다. 적격여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으로 빠르면 내달 말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계획에 따르면 공급할 주파수는 5개 대역 140㎒폭에 달한다. 특정 사업자 주파수 독식을 막기 위해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폭으로 제한했다. 경매에서는 최고가를 제시해 베팅이 이뤄지는 오름 입찰(1단계)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단계에서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2단계 밀봉 입찰로 최종 결정하는 혼합 방식을 적용한다. 경매를 위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문제는 경매 가격이다. 경매 전부터 높은 경매 가격을 놓고 업계가 설왕설래다. 실제로 역대 경매에 비해 예상 가격은 최고 수준이다. 대역별 경매 최저 가격을 모두 더하면 2조5779억원에 달한다. 실제 경쟁이 붙으면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경매 계획에 망 구축을 의무 조항으로 넣기에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한 발 더 나가 정부는 최소 입찰증분 비율도 3%로 잠정 확정했다. 입찰증분 비율은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 높아지는 경매가 비율을 뜻한다. 입찰증분 비율은 2011년 1%, 2013년 0.75% 수준이었다. 라운드당 베팅 액수가 높아진다.

경매가격에 관심이 큰 배경은 자칫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투자 대비 수익을 훨씬 웃도는 과도한 경매 낙찰 가격은 비싼 통신요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통신시장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지금 당장은 기업에서 돈이 나가지만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주파수 경매 목적은 통신량 트래픽을 해소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있다. 아무리 주파수 경매가 돈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