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내용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통한 규제부처 일원화 △게임퍼블리셔·개발사에 대한 근로감독권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 △게임퍼블리셔·개발사 간 수익분배구조 개선과 플랫폼 회사 수익분배비율 축소 △게임심의 자율화와 민간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이다.
게임산업을 향한 규제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한 고민을 담았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런 공약은 공약(空約)이라 해도 반갑다고 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게임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워낙 약했기 때문이다.
게임업체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들은 그동안 대부분 뒤로 숨거나 아예 종적을 감추는 일이 흔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과 산업 이해도가 높은 이들이 입법권에 진출하려는 시도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게임을 무조건 백안시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 소장파는 물론 당내 유력 인사까지 게임산업 대변인이 되길 적극 자처한다.
이런 변화는 게임을 보는 시각이나 산업 본질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유권자가 됐기 때문이다. 일부 소수의 문화이던 게임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무조건적 게임 비판은 이제 먼나라 이야기가 됐다. 게임의 긍정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곧 `열린 사고`를 증명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게임의 사회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준엄해진다. 최근 넥슨 비상장주식 거래 논란처럼 예전에는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일이 공적 영역으로 소환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게임업계를 이끄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일도 잦아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업계 리더들은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게임산업 정치·세력화는 양날의 검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을 부당하다고 느끼면 게임은 언제나 `마이너`에 머물러야 한다. 비판과 감시는 `메이저`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세금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