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 5단체와 함께 7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활용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2월 원샷법 공포 후 활용 방법 문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원샷법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은 끝에 도입된 원샷법은 구조조정의 틀을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실이 극에 달한 기업을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상태에서 사업 재편이나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월 이래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제품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조선, 기계 등 우리 수출 주력 업종의 힘이 빠졌다는 얘기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구조적인 문제 해결 외에는 답이 없다. 새로운 성장 엔진이 준비될 때까지 사업 재편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수출을 확대하자고 다그치기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 주는 특별법이다. 정부는 원샷법 8월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 1순위로 철강업계를 지목했다. 철강에 활용된 방법론을 조선이나 석유화학 등 다른 공급 과잉 업종에 추가 적용하겠다고 했다.
삼정KPMG는 경제 현안 보고서 `이슈모니터` 3월호에서 “기업들은 원샷법이 한국경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 사업 재편 방향성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적 사업 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샷법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제대로 가동되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땐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효과적인 제도 운용은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아 준다. 원샷법 안착에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