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은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만들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공 들여온 경제활성화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4년 4개월 동안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대표적이다. 야 3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여당의 손발이 묶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노동개혁 4법`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도 여야의 이견이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총선 결과에 아랑곳 없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후로 미뤄놓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등을 이달 중 발표에 입장이 변함없다. 경제부처 차관들은 14일 6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기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과 호흡을 맞춰왔다. 이제는 총선 참패로 힘을 잃은 정부와 여당에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 3당과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계는 총선을 앞두고 3당을 찾아 경제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총선 후 20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이러한 호소와 약속이 실효를 거두려면 경제계는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8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투자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정치권은 경제계의 협조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 극복에 정부와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정치권이 모른채 하겠는가. 20대 국회를 한번 믿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