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중소·중견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 절실

올해 1분기는 구정연휴 개성공단 폐쇄 속보를 비롯해 북한 핵실험과 연이은 한국 사드 배치 등 눈만 뜨면 안보 위기 뉴스가 모든 매스컴을 장식, 해외 바이어와 친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구정 인사 대신 한국 안보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와 답하기 급급하게 보낸 것 같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봄 신상품 준비로 많은 원부자재를 투입해 근무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때문에 고스란히 몸만 빠져나와 생산의 터전을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년간 거래해 오던 해외 기업과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산업공단은 대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협력공장 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져 명맥만 이어가고 있어 몇 년 전의 왕성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정신없이 1분기를 보내다가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만개한 날 근처에서 오찬 미팅이 있어 가니 예전과 달리 손님이 많지 않아 물어 보니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줄었다고 한다.

여의도에서조차 매출이 줄어든 걸 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내수경기도 정말 어려운가 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재닛 앨런 의장의 입,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가치절상, 국제유가 변동 등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큰 데다 북한 문제 등으로 원화 급등락이 하루 사이에도 20~40원씩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올 1분기(1~3월) 외환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평균 0.47%로, 유로존 위기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던 시기인 2011년 4분기 0.64% 이래 가장 높은 변동성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3년여 만에 가장 컸다.

현재 수출기업 32.2%가 원/엔화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고, 환율 변동으로 수출 수주를 하고도 큰 손실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다. 내수기업은 국내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요동치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수익성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성장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별 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연일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관련 기관을 독려하는 것은 매우 반갑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 자생력을 키워 줄 수는 없다. 창조경제 실현 성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자생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창조경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환율시장의 요동치는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금융정책과 현재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는 곳도 많은데 최저임금 일률 정책이 아니라 지역 물가 수준, 업종별 상황에 맞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 최저임금제 도입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유연한 노동정책과 맞춤형 기업 자생력 강화 소프트웨어 정책이 절실하다.

총선 때마다 내놓는 각 당의 공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 공정성장, 산업구조조정 등 구체화한 대안이 없는 포퓰리즘성 단골 메뉴로 가득하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앞둔 시점에서 20대 국회는 표만 좇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화된 제도를 입법,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가 성공리에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희 케이티에이치아시아 회장 kthasi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