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나섰다. 최근 파나마 최대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역외 조세회피자 자료가 공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조세회피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는 기업 20여만개, 부유층 1만4000여명이 조세회피를 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회피 공동 대응기구를 설립한다.
IMF는 “세금 관련 사항과 탈세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유엔과 OECD까지 포함한 새로운 협력체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개발도상국 내 효과적인 과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조세회피처 전락 막는다
새로 창설되는 국제기구는 개도국이 선진국 조세회피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각국 세무 당국 정보 교환과 모니터링 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연간 세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개도국에 선진국이 주도하는 조세회피 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개도국이 조세회피 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IMF 측은 설명했다. 조세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른 바 지하경제 활동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도 돕는다.
4개 국제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윤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회피, 국가별 부익부빈익빈 심화
조세회피는 가난한 나라를 더욱 힘들게 한다. 글로벌 기업이나 일부 부유층이 조세 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국가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이같은 회계 처리로 개도국은 매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잃고 있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는 아프라카 국가가 다국적 기업과 극소수 부자 조세회피나 불법 금융거래로 잃는 세수가 한해 300억~600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세금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에 투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조세회피 예방, 전 세계 공조
국제기구 창설 외에도 각국에서 조세회피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국제적으로 조세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 과정에서 조세 문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참여 35개국 국세청이 조세회피 문제에 공동대응키로 약속했다.
국가별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관련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도 최근 회의에서 조세회피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조치를 검토했다. 조세 투명성을 높일 방안과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주 정보 파악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출된 모색 폰세카 법무법인 자료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