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0여개국이 신(新)기후체제 근간이 되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한다. 이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범을 눈앞에 뒀다.
정부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파견, 22일(현지시각)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 등 150여개국이 참여한다. 이렇게 많은 국가의 서명 참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全) 지구적 의지 결집을 의미한다.
참여율이 높은 만큼 파리협정 조기 발효도 예상된다. 파리협정은 22일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윤성규 장관은 국가별 발언에서 “한국은 파리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비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기여계획(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도 밝힌다. 로드맵은 부문별로 소관부처가 책임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환류를 시행토록 하는 등 각 부처의 책임있는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탄소제로섬 모델 국내외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린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저탄소 사회 실현, 배출권거래제 안정적 운영 등 시장 매카니즘 활용 확대, 청정·재생에너지 사용과 산업육성, 탄소포집·저장 등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가정·학교·직장에서의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명 이후 비준 절차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얻고 필요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된다.
<교토의정서 체제와 신기후체제 비교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