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도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산업계는 구조조정으로 기반을 다지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개혁 의지를 밝힌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통화와 재정정책을 펼쳐 왔지만 이제는 산업 육성이라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4대 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한 4+1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밝힌 산업개혁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신산업을 육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성 대상 신산업으로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드론(무인항공기) 등 최근 각광받는 산업들이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신산업 육성 전략의 골자는 △서비스업·제조업 간 차별 해소 △의료, 콘텐츠, 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적극적 규제 개선 등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 산업별 대책을 차례차례 내놓을 계획이다. 업계는 규제 개선, 세제 지원, 재정 투자 등 산업별 맞춤형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산업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가 구성된 것처럼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분야별 소관 부처가 다르고 규제와 육성책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신산업으로 육성할 대상 산업 가운데에는 정보기술(IT), 전자산업 관련 분야가 많다”면서도 “넓게 보면 IT, 전자산업이지만 소관 부처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