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지난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나. 새누리당 공천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친박이라고 하는 특정 정파 관점에 매몰되면서 지지층을 실망시키고 등을 돌리게 했다는 평가에서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양당체제로,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식물국회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이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한 것 같다. 민의가 양당체제에서 3당 체제를 만들었다. 친박은 내가 만든 적 없다. (일동 웃음) 친박이라는 자체가 `박`자를 활용한 선거 마케팅이다. 그걸 갖고 없애라마라,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다.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제정해달라고 대한상의가 건의했다. 생각은? 공직자 골프 금지 풀어줄 용의 있는가.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우려 갖고 있는지.
▲ 대한상의가 건의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무회의 때 결정한다. 공직자 골프는 내수 위축되는 결과도 있다.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김영란법은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했다.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시행령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 수준에서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심층그룹인터뷰(FGI)했는데 새누리당만 찍어온 사람도 많이 돌아섰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도 이유로 거론된다.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인 건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앞으로 3당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도 있나?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서 민생 살리는데 집중하고 국회하고 계속 협력하겠다.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 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 화두인데 기활법이니 구조조정을 돕는 기초법이니 통과가 늦어졌다. 구조조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신산업, 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웠다.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다. 실업자들이 파견법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인력 없어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도 일자리가 생긴다. 그냥 호소만 하다가 끝났는데 전향적으로 국회 쪽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3당 대표는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도록 하겠다. 정례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중소기업이 30만명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편다. 이번에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한다면 여야정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 일자리 문제와 또는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회의기구 만들 의향있나.
▲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들어 집중 연구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 풀어야 한다. 대기업 정책으로 흐른다는 말은 천부당만부당이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을 제일 많이 통과를 시켰다.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나가서 경쟁력을 키우는게 중요하다. 이번 이란 순방에도 최대로 많은 240여개 기업이 간다. 1:1상담회 통해 수출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만 하나 갖고 와서 원스톱으로 멘토링, 기술지원, 장비를 지원받는다. 겨우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도 벌써 창업가가 기업을 세웠다.
- 총선 때 강봉균 전 장관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왔는데 의견은?
▲ 한국형 양적완화 정적, 적극 검토 해야 된다. 추진되도록 힘 쓰겠다. 법인세 인상. 세금을 올리는 것은 항상 마지막 수단이다.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나, 뒤돌아봐야 한다. 세수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활성화로 기업투자 늘리는 것이다.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규제도 계속 완화해야 한다. 이런 것만 잘해도 (소득)3만달러 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다.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 등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제도를 손도 안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 깎아먹는 일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 트래킹을 가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다.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기상청과 환경부가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정확한 정보를 계속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게 하는 데 노력을 배가한다. 체제도 만들었다. 주변국과 협의하고 외교적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화력발전소 등이 미세먼지를 낸다. 자동차 매연가스도 문제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번에 탄소자원화회의를 열었다. 기에서는 탄소가 배출되면 그걸 가지고 그린시멘트를 만든다든가 아예 자원으로 써버리는 기술을 상용화한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