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칼날 무뎌진 공정위?

`경제 검찰` 공정위, 칼날 무뎌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사건에 잇따라 `무혐의`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내리며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공정위는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를 1년 동안 조사했지만 결국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려. 또 5년 넘게 이어진 롯데·신라 등 면세점 환율 담합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아. 이에 따라 법원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이 우려돼 검사 역할을 하는 조사관도,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원도 위축된 게 아니냐는 지적. “법원 판단이 깐깐해지니 공정위도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 목소리도.

산업부, 주형환 장관 체제 구축 마무리…업무 평가도 호평 일색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국·과장 인사를 통해 주형환 장관 체제 구축을 사실상 마무리. 주 장관은 취임 이후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곳에 쓴다`는 인사 철학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조직 구성을 마쳤다는 후문. 주 장관과 실무 국·과장 손발이 잘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 평가. 여기에 행시 38회 국장, 행시 45회 과장이 새로 승진하면서 조직 자체가 젊어져. 그동안 인사 적체가 심했던 산업부 조직에도 숨통을 틔우는 모습. 한편 주 장관에 대한 부처 내 평가가 호평 일색이라는 후문. 수출 회복을 위한 현장 방문과 멕시코·이란 정상 외교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정책 행보가 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

가습기 살균제·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정신없는 환경부

○…환경부가 1980년 환경청 출범 이래 가장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미세먼지, 수입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 등 현안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대책 마련에 분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상담 전화만 하루 평균 300통 이상 걸려와 해당 부서는 업무 마비 상태. 최근엔 매일 아침 정리하는 언론보도 스크랩 분량만 해도 책 한 권 수준. 대책 마련하는 데도 일손이 달리는 판에 국회에 대응하고 쏟아지는 기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맞지 않는 팩트에 해명·설명자료를 만드느라 혼이 달아날 지경.

교통법규 위반 유발하는 신호체계

○…최근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출처는 알 수 없으나,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누군가 사진 찍어서 신고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 무단횡단이 줄어든 건 반가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교통량이 시내보다 적은 청사 내 교차로에서 바뀐 신호를 새로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 청사 옆 대규모 오피스텔 입구에서 불법 좌회전을 막는 봉을 설치하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차량이 늘어나 아찔한 사례도 다반사. 아예 차선을 끊어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