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작업이 얼마나 더디고 완결되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보여 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연 등 연구 주체의 대대적 혁신과 지원 방식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직접 신설해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R&D 대수술을 집도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고간 여러 혁신 방안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각 연구 주체의 집중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제각기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도전하기보다는 서로 겹치기 중복 연구를 벌이는 행태가 만연했다. 우리나라 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를 달리면서도 기술사업화, 기술무역 수지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이유가 이런 `예산 누수`에 있은 것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연구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잡무`를 시키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연구원들이 연구 자체보다 과제 수주 기획과 사후 평가에 몰두해야 하는 악습을 깨기로 한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연구 자율성과 연구 외 부서의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출연연 기술료 전용 문제나 개발자 홀대 같은 출연연 내 또 다른 악습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작은 부정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연연 자체의 잘못된 연구 관행의 혁파와 연구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가 R&D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혁신과 효율은 두 바퀴처럼 잘 굴러 가야 한다. 우리나라 R&D가 GDP 비중에 걸맞은 성과를 내려면 이 두 바퀴가 속도를 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작업이 얼마나 더디고 완결되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보여 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연 등 연구 주체의 대대적 혁신과 지원 방식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직접 신설해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R&D 대수술을 집도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고간 여러 혁신 방안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각 연구 주체의 집중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 출연연, 대학 등이 제각기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도전하기보다는 서로 겹치기 중복 연구를 벌이는 행태가 만연했다. 우리나라 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를 달리면서도 기술사업화, 기술무역 수지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이유가 이런 `예산 누수`에 있은 것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연구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잡무`를 시키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연구원들이 연구 자체보다 과제 수주 기획과 사후 평가에 몰두해야 하는 악습을 깨기로 한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연구 자율성과 연구 외 부서의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출연연 기술료 전용 문제나 개발자 홀대 같은 출연연 내 또 다른 악습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작은 부정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연연 자체의 잘못된 연구 관행의 혁파와 연구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가 R&D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혁신과 효율은 두 바퀴처럼 잘 굴러 가야 한다. 우리나라 R&D가 GDP 비중에 걸맞은 성과를 내려면 이 두 바퀴가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