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가 전기요금에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내리는 것이 맞죠. 하지만 내릴 수 없잖아요. 올려야 할 때도 못 올리니까요.”

얼마 전 전력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전기요금 논란에 대한 심정이다. 석유·가스 가격이 떨어졌다.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원료값이 떨어졌으니 최종품 가격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게 시장 논리로는 정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하락에 따라 전기 등 공공요금 인하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지도 1년이 지났다. 휘발유 가격도, 도시가스 요금도 내렸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지금껏 제자리다. 덕분에 한전은 올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불만이 나올 법하다. 산업계는 제조업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산업용 전기료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한쪽에선 전기요금 인하, 누진제 구간 수정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전력업계도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혼란스럽다. 만에 하나라도 전기요금이 내릴 경우를 상정해서다. 한동안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에 허덕여 온 전력업계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발전업계에 전이되고, 나아가 중전기기·설비업계에까지 번진 트라우마를 겪었다.

변수도 많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과 배출권거래제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하고, 발전 부문에선 용량 요금 등 저가 상황에 묻혀 있던 이슈까지 다 몸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료비는 줄었지만 이외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할 요인은 더 많아졌다.

원칙대로 지금은 전기요금을 내리고 앞으로 이런 비용이 반영될 때 다시 인상하면 쉽게 풀릴 문제 같다. 하지만 소비물가와 가장 민감하게 연동되는 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다른 건 다 내리는데 왜 전기요금만 그대로냐`는 질문에 “다른 건 다 올랐을 때도 전기요금은 그대로였다”는 반박이 지금 전력업계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 어쩌면 시장원리와 별개로 움직이는 지금의 전기요금은 원가구조를 무시하고 올리는 것에 반대한 우리 태도가 빚어낸 변종일지도 모른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