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타트업을 겨냥한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IP 분쟁을 경험한 스타트업 비율이 70%에 달했다.
보고서는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스타트업 분쟁 사례를 인용했다. 응답자 79%가 투자 기업이 겪은 특허 분쟁이 지난 5년간 증가했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특허 분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경험한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특허 분쟁 증가는 소송 비용 지출 등 스타트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허 분쟁 대비에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스타트업이 57%에 달했다.
빈번한 특허 분쟁 발생에 따라 국내 벤처 기업은 특허 확보에 나섰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2010년 평균 2.9개에서 2014년 4.2개로 증가했다. 한편 실용신안권 등 기타 IP의 경우 같은 기간 3.8개에서 3.2개로 감소했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CT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특성에 맞는 IP 분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공동 특허 사용권 확보 또는 법률 자문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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