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전용 주파수 출력 기준을 높여 사물인터넷(IoT) 전국망을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는 별도의 규제 없이 대부분 허용된다.
이날 정부의 결정은 적극적 규제 완화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자는 쪽에 집중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많다. 기존 산업은 정체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다. 정부가 새로운 산업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신산업 분야에서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차나 드론은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자칫 오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신성장 산업은 사회 합의가 필요한 정치 이슈가 아니다.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 경쟁자보다 앞서 나가야 주도권을 잡고,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원천 허용〃사후 보완`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규제 개혁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대못 뽑기`에 나섰지만 세월호 사태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을 겪으면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규제 개혁이 정치권의 이슈에 묻히는 일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제 핵심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해야 한다. 규제 개혁은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말로만 규제가 없어지고 실제 효과는 나오지 않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이후 문제점을 살피고 점검해 보완하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