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중심사회와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 분위기와 거꾸로 가는 발상이다.”
비례대표 1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송희경(새누리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당선인은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세 사람 모두 통신기업(송희경), 수학과 교수(박경미), 연구기관(신용현) 출신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전문가다.
송희경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송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그나마 병역특례를 활용해 성과를 냈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로봇, 인공지능이나 원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젊은 인재가 연속성을 갖고 연구에 몰두하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병역대체복무를 폐지하면 국가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이공계가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정부 정책과 완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SW중심사회와 창조경제 추진, 스타트업 육성 등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뜻이다.
박경미 당선인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 모두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처 간 조율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제도가 폐지되면 이공계 인력 유출이 심해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박 당선인은 “이공계 인력은 연구활동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며 “병역 의무를 광의로 해석하면 이들 역시 또 다른 형태로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당선인도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당선인은 “병역자원 감소 고민은 이해하지만 과학기술이 국방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공계 우수 인재를 병사로 보내는 것보다 이들 과학기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방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폐지는 우리 미래 안보와 생존을 담보로 모험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에 특례제도 폐지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세 당선인은 개선 방안도 주문했다. 송 당선인은 “국방부가 현역 병사 모집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공계 인재가 선진 무기를 개발하고 ICT 기반 방어시스템을 개발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특례`라는 용어가 국민 정서상 다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면이 없지 않다”며 명칭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신 당선인은 “그간 특례제도 운영과정에 부작용이 있었다면 운영을 잘하면 된다. 특례제도 존폐와 연결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야 모두가 함께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공동취재 성현희기자, 오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