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마트 정부도 필요하다

요즈음 스마트 공장이 인공지능(AI) 알파고만큼 대유행이다. 스마트 공장은 한마디로 기획·설계, 생산·공정, 유통·공급망 관리 등 제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킨 공장을 말한다.

ICT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모바일 통신 등을 주요 핵심 요소 기술로 포함한다. 독일은 스마트 공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왔다. 최근에는 하노버 박람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기계 간 통신표준(OPC UA)에 잠정 합의했다. 일본과 중국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공장추진단을 가동,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전 풀이로는 `맵시 좋은, 똑똑한, 고급의, 잽싸고 활기찬, 특히 무기 따위 장치가 컴퓨터로 조정되는(그래서 영리하게 여겨지는)`을 뜻한다. 정보공학 관점에서 `소프트웨어(SW)나 하드웨어(HW)를 말할 때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닌, 특히 지금까지는 기대할 수 없던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니다`를 뜻한다. `지능화된, 지능형(intelligent)`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다.

스마트 정부는 뭔가 똑똑하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자기 관리가 잘되는 정부다. 과거 컴퓨팅 시스템 기반으로 정부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 위주의 기계식 전자정부 이상이다.

스마트 정부는 고도로 지능화된 ICT,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최적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나 갈등 및 법적 충돌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업무 지연과 시간의 낭비 없이 물 흐르듯 운영되는 정부다. 그야말로 스마트한 정부다.

우리도 일찍이 스마트 사회와 스마트 정부를 논의하고 준비한 적이 있다.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포럼을 결성,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차세대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이다.

오늘날 이슈인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공장, 로봇, 새로운 윤리와 법제도 등 모든 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정리한 보고서가 있다. 다행히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2020`을 발표해 모바일과 융합서비스 채널, 온 국민이 즐겁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자정부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브랜드가 필요하다. 스마트 공장은 늦었지만 스마트 정부는 먼저 앞서 가길 바란다.

고도로 지능화된 전자정부를 스마트 정부로 간주한다면 알파고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알파고의 지능은 감성이 없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계산형 지능이다. 인간의 감성형 지능은 희로애락을 표현하면서 나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조절하는 예술 차원의 지능이다. 검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집착하는 과학을 초월한다.

스마트 정부는 고도로 지능화된 전자정부 이상의 가치(윤리, 사랑, 배려, 믿음 등) 체계가 작동하는, 예술 경지에 이른 정부다. 절차의 정당성을 기본 바탕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력을 끄는 스마트 정부가 탄생되기를 고대한다.

명승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shmyeong@in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