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지식iN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적용

방통위, 네이버 지식iN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적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네이버는 지식인(iN)에 대해서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6월 중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내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서는 최초 게시물과 후속 댓글이 완성물을 이뤄가는 지식인 서비스 특성상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작성자가 원하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나타나는 각종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해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접근배제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도 이날 자사 서비스를 놓고 가이드라인 적용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며 지식인에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세부 시행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