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20조원 이상을 풀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악화와 브렉시트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대응에 추가경정예산(추경)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α` 재정으로 대내외 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특히 경기 하락과 고용 절벽에 적극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일자리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국내외 기관들이 모두 2%대를 예상한 가운데 3%대 성장을 고수해 온 정부가 마침내 고집을 꺾은 것이다. 성장률 2.8%에는 브렉시트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악영향이 커지면 전망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추경의 성공 운용이 관건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제대로 운용하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정치권의 강한 요구로 입장을 바꿨다.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통과 시기가 중요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8월을 넘기고 너무 오래 끌 것 같으면 본예산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온도차가 달랐던 여·야 정치권이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편성하는 것에 동의했다. 정부도 추경 편성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총론에서는 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 추경 청사진과 누리과정 예산, 구조조정 책임론 등 야권의 요구가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론에서 여·야·정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시일을 질질 끌다 보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협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다. 우리 정치도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줄 때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