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 개편 관련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최 차관은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브렉시트 후 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우리 법인세가 높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배당 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다”며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후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브렉시트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7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도 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 등으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홍기택 부총재 휴직 후 새로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를 뽑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채용 여부는 AIIB가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