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자원개발 공기업 재편을 위해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저유가 상황이 지속,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의 주된 내용은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와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돕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 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 또는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토록 한다.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자원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개선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원개발 공기업은 역량이 부족하니 민간 기업에 역할을 넘기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잘 매각해서 점차 자원 개발에서 손을 떼라는 주문이 핵심인 것 같아 보인다. 여기에 앞으로는 자금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내포돼 있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별로 축소하고 민간 지원 전문 기관으로 재편하면서 중·장기로는 유관 기관과 통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몇 년 후 기관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미로도 비춰진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광물자원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른 재화와 특징이 다르다. 자원은 유한해서 고갈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지역에만 편재하는 희소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서 수요 공급과 가격 결정 과정이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과정에는 많은 자금, 기술, 시간이 필요하다. 최단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해당 국가의 인허가 절차와 현지 사정에 따라 많은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허다하다. 즉 장기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며, 수입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자원 개발이다.
이런 사업을 민간 기업이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개발 성공 시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탐사나 개발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간에 개발을 포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광산 개발에 실패하면 투자된 자금은 거의 소멸된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은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얻기 기대하지만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높은 위험은 피하려고 한다.
민간 기업은 자원 개발 진출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기업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자원개발 산업이다. 정부는 광물공사를 포함해 자원개발 공기업이 그동안 확보한 기존 사업의 면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공공성의 기능마저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탐사와 개발 사업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줘야 한다. 업무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광물공사의 기술(탐사, 채광,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해서 자원 개발을 맡기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모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광물공사만큼 광업 관련 기술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어디에 있는가. 광물공사는 탐사전문가만 100여명이나 되고, 채광에서 또한 많은 기술자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인력을 민간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광물공사가 보유한 노하우는 국가 자산이다
자원 개발은 어느 정권이든지 조절이 필요하지만 정책 자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
강천구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kkgg10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