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KOTRA를 중기부 산하로 해 달라"

지난 주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고충 사항을 청취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 대표단 30여명은 행자부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홍 장관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 일을 두고 덕담도 오갔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로 다른 규정과 이중규제를 풀어 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행자부도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내친김에 박 회장은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한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중소기업 파트너인 중소기업청이 힘이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시급한데 해외 기획 업무나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 회장은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KOTRA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아래가 아닌 중기부 산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수출 전담 기관 설치와 업종별 전시회 개최 등도 주문했다.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 주장은 지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도 공개 요청한 사항이니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KOTRA를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둬 달라는 것은 다소 파격의 제안이었다.

홍 장관은 정부 조직을 대표해 “KOTRA는 정부 산하의 모든 부처 어느 누구나 이용해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서 “KOTRA 업무의 상당 부분이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의 설명도 틀린 말은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가운데에도 KOTRA 지원을 잘 이용하는 기업이 많다. KOTRA도 자동차부품, 보안, 정보기술(IT) 등 업종별 전시회나 수출상담회를 강화하고 있다.

박 회장의 요청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 신호로만 읽을 것은 아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시급하고 전담 지원 기관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 옳다. KOTRA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해외 지원 조직은 대폭 축소됐다.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는 KOTRA, 중기청 어느 한 조직의 변화나 노력만으로 어렵다. `창조경제`로 출발한 벤처·창업지원 정책처럼 부처를 망라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발언의 파격성을 넘어 행간을 읽는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