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보고에서 이렇게 말하고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했고 브렉시트의 장기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확장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8%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추경을 통한 성장률 0.2~0.3%P 제고 효과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게 유 부총리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도 정부의 추경 및 경제활성화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 부진이 점차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 경제 활력이 여전히 저조하고 일자리 여건도 어렵다”며 “브렉시트 후 세계 경제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및 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건전성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비정규직 보호,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간 격차를 축소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