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인삿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법무부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중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노동 및 환경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인을 최대한 많이 포함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법무부에 경제인특별사면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소상공인보다 대기업 총수 등에게만 사면 혜택이 쏠려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애로 및 비정상관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박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황 총리를 비롯한 중기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조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유통분야 높은 수수료·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법정관리 기업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손해보험사 일방적 대불지급 삭감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 건수제(NCR) 적용 관행 개선 △국내전시회 지원요건 개선 △목재 관련 제품 중복인증 개선 등 15건의 현장 애로 및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요청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인의 열정과 정부의 관련 정책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일하기 좋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 경제가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기 보다 역동적 중소기업이 성장해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