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지난해 1월 이후 월별 수출 감소세가 지속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5%에 그쳤다. 제조업도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해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 3.1% 실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내수 기여도는 3.6%포인트였지만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쳤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수출 및 내수 증대로 경제성장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줄곧 무역적자를 기록하던 전자상거래(직구 및 역직구)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2014년을 기점으로 아태지역 전자상거래 물량은 북미를 추월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위, 일본이 4위, 한국이 7위였다. 중국은 2014년 대비 전자상거래 성장률이 35%에 달했다.
유럽이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을 주창한 것처럼 한중일 3국이 공조한다면 유럽보다 더 크고 역동적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근거가 명확하다. 우선 적자를 지속하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은 올해 1분기 수입 4463억원, 수출은 4787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둘째 전자상거래 총 수출액 중 76%가 중국이었다. 수출품목이 화장품, 의류, 가전, 생활용품, 음식료품 등이다. 한류 열풍에 의한 경제적 효과로 보여진다.
셋째, 전자상거래 총수입액 중 68%인 3030억원 이상이 미국에 치중돼 있다. 넷째, 모바일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한국과 중국이 선두다(43%, 2013). 다섯째, 우리나라 총 소비재시장에서 전자상거래 거래 비중은 2013년 11%에서 2015년 15%로 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상품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느린 배송(20%), 고가 배송비용(17%), 제품정보 및 설명 부족(16%) 등을 꼽았다.
한중 및 한미 간 전자상거래, 국내 전자상거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추려볼 수 있다.
한류열풍, 중국의 높은 전자상거래 및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통상장벽을 해소한다면 온라인 무역량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입초 상태지만 전자상거래에 알맞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발굴해 미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우리나라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내 소비재 총거래액에서 비중은 미미하지만 그 성장률을 감안할 때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기술적·제도적 사항을 보완해 국내기업의 생산품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주면 내수진작은 물론 소비자 잉여도 증대시킬 여지가 크다.
유럽은 2015년 `디지털 싱글 마케팅` 추진을 위한 16개 과제를 추진 중이고 한중일도 공동선언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으로 제품정보를 제공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거래비용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인하, 24시간 접근성 등으로 생산, 소비 양면에서 높은 후생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협업 조사 프로젝트로 양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마케팅 서베이를 제안한다. 유통 장애요인을 다각도로 비교 조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장정보를 얻어 후속될 제도적 기술적 개선에 사용한다.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적기배송, 표준화, 시큐리티)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체를 통해 산업적으로 해결한다.
끝으로 단기간 미해결과제 또는 미래 초연결 시대를 리드할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 신기술은 양국 연구기관이 공동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3국으로 진출하면 된다.
지경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kyjee@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