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면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기사로 채웠다. 경북 상주군 르포 기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사설까지 게재,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4일 “중국은 국제사회의 뜻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드 배치가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다고 해서 금세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무례한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시종일관 고압 자세로 외교상의 무례를 일삼았다.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판정에 화장품 검역을 강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 판권 승인을 미루고, 상용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졌다. 하다 못해 이미 약속된 지방자치단체 교류의 일방 중단 등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여섯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은 `모래 위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경제동향 자료에서 “브렉시트와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더불어 김영란법 시행, 사드의 중국 경제 보복 우려까지 겹쳐 2% 중후반의 성장률 전망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최대 시장이다. 수출 비중이 전체에서 4분의 1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커다란 위협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산업계는 이미 피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경제 보복,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현실을 모르는 허세일 뿐이다. 한·중 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국가 안보는 국방 안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안보, 외교 안보 등을 포함한다. 한·중 관계에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