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연구개발특구 신규 및 확대 지정 요청 봇물

정부의 연구개발(R&D)특구 구조조정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구 신규 및 확대 지정에 대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가 R&D특구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다 아직 신규 및 추가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R&D특구 신규 및 확대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정이 늦어질수록 과열될 우려가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초 안에는 지정 요건 기준과 범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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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는 2005년 출범한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신규 지정된 전북특구를 포함해 대구(2011년), 광주(2011년), 부산(2012년) 등 5곳이다.

R&D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R&D특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경북도는 울산시와 동해안 R&D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특구 지정 신청서도 제출했다.

포항, 울산, 경주 등 동해안 R&D특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지난달 말 포항테크노파크에서 `R&D특구 공동추진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3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은 이달 안에 미래부와 학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세미나도 연다는 계획이다.

동해안 R&D특구에는 울산시와 포항·경주 일원 6개 지구(총면적 23㎢)에 첨단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 개발을 특화 분야로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R&D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충북도는 이달 중에 특구종합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진행할 연구 용역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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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R&D특구는 총 24.6㎢ 면적에 오송바이오의과학지구, 오창·진천·음성의 융복합사업화지구,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조R&D지구 등 3개 지구로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R&D특구 지정을 통해 바이오산업, 태양광 및 신에너지산업,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유기농산업 등 6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부산시도 고리원전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리원전 주변을 원자력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대책 현장설명회`를 열고 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와 고리원전 주변 R&D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R&D특구 신규 지정뿐만 아니라 기존 특구를 확대 지정받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R&D특구를 구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산·학·연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특구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도는 구미 지역은 대기업이 떠나고 있어 경제가 크게 위축돼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R&D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구미금오테크노밸리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대, 경운대 일대 총면적 1.95㎢를 R&D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