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달 중소기업 177개사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곳이 74%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중 4.3개)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담조직·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하고, 75.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겸임조직·인력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피·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17.5%에 달했으며, 이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 23.4%가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29.0%로 뒤를 이었다.
또 분쟁 대응시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48.4% 기업이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1.5%에 그쳤으나 지원정책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을 활용해본 적이 없는 78.5%의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몰라서`(32.4%)를 가장 많이 응답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된다”며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지원정책을 찾아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