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대로 22일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추경안 통과 시 다음 달부터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는 추경안 처리,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다루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여야는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지만 쟁점 현안을 두고 임시국회 시작부터 의견이 엇갈려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대단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일 `22일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되면,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량실업이 우려돼 추경안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전체 추경안 11조원 중 일자리 예산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경안과 더불어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출석을 두고도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며 합의점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선 추경, 후 청문회`에 합의한 이상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며 청문회 증인 채택과 무관하게 추경안을 22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추경안 통과 시기가 늦어지면 기대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9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올해 추경으로 최대 6만8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0.1~0.2%P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