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이 먼저 찾는 정부 3.0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실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거 일방향 서비스를 뜻하는 정부 1.0 서비스와 양방향을 지향하는 정부 2.0보다 고도화된 형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5000만명 국민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 온 알짜 정보도 확 풀어서 빅데이터 등 지식정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정부 3.0의 또 다른 축은 정보 공개를 통한 산업 활성화다. 4년 전 정권이 출범한 직후 관가를 중심으로 정부3.0 바람은 대단했다.

4년이 지났다. 관가에서도 잊혀져 가던 정부 3.0이라는 단어가 최근 이슈로 떠올랐다. 요지는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애플리케이션(앱)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행자부는 국민이 정부3.0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앱 소비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필수 앱과 달리 설치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내려받기 여부를 선택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정부도 일각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졌다.

`정부3.0` 앱은 국민 일상생활에 유용한 194개 정부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24만8000명에 이르는 `민원24`를 비롯해 대표 서비스 19개 정보를 담았다. 개인별 편차는 있겠지만 유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정부 3.0 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는 수요를 낳는다. 선탑재는 궁여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논란에도 선탑재 정책은 19일 갤노트7 출시와 함께 시행된다. 정부 3.0이 더욱 실효 높은 대국민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