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수출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조속한 수출 회복을 위해 품목 및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온라인 수출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 수출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신규 유망 품목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 수출 애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50여 차례에 이르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400여 수출 기업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경제 외교와 통상장관회담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면세점 판매 수출 인정, 방송 간접광고(PPL) 가이드라인 마련, 신흥국 무역금융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관세장벽은 통합무역정보망에 업종별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부처별 책임관을 지정, 기업 컨설팅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체제를 가동한다.
양적 팽창 중심 수출로는 한계에 직면한 주력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없는 부문은 과감하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부문은 범용 제품 중심에서 고강도, 경량화 제품으로 전환하고 운전 및 유지관리 기술 수출을 도모한다. 또 석유화학도 생활용 제품 중심에서 미래 첨단 산업으로의 품목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이업종 간 융합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업종 간 융합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융합 얼라이언스 체제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미래차용 시스템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배터리 등 핵심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세계 최고 보급 기반을 마련해 수출 확대에 나선다. 실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기존의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높여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춘 것은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에너지 신산업도 수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 전력판매사업 활성화 등 전력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현지 시장 성숙도와 산업 발전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농식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과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민·관 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수출 회복을 위해 품목·주체·방식을 혁신하는 단기 대책과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신규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중장기 대책이 큰 틀”이라면서 “기존에 수립된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무역금융 강화와 조달시장 공략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