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라인 투표 편리하지만 여전히 위험"

[사진=게티이미지]

온라인 투표가 편리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미국 시각)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 투표검증재단((Verified Voting Foundation) 등 3개 전문가 집단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온라인 투표가 비밀투표 권리를 희생시킬뿐 아니라 부정선거를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IT 발전에도 해킹 위험성이 커 선거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 수석 연구위원 조지프 로렌조 홀은 “인터넷은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다. 중요한 선거를 온라인을 통해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투표검증재단에 따르면 이메일, 전자팩스,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한 전자 투표는 현재 미국 3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중 온라인 포털 투표를 시행하는 곳은 유타주 등 5곳이 안된다. 전자 투표는 대부분 파견 군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에게 국한돼 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유권자가 요청하면 온라인상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정치단체는 미국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 공동작성자 EPIC의 케이트리오나 피츠제럴드 정치담당 국장은 “미국의 모든 주는 헌법으로 비밀투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투표의 어떤 방법도 현재 기술로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비밀투표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과 전자 투표는 유권자를 매수하기가 훨씬 쉽다”면서 “온라인 투표가 중요한 선거에 도입될 경우 과거 비밀선거가 도입되기 전인 1800년대 말처럼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공직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에스토니아다. 지난 2014년부터 선거자동화 분야 글로벌 기업인 스마트매틱과 공동으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에스토니아 유권자들의 개인 컴퓨터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 해킹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며 온라인 투표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