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을 정부가 발표한 가운데 반응은 무덤덤하다.
정부는 25일 올해 두 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주택공급량을 줄이기로 했고, 보증을 더 까다롭게 해서, 대출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것.
올 2분기 가계 빚은 1257조3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3조6천억 원 늘어났다. 13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19조 원으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과잉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초래했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주택공급을 단계별로 조절한다고 밝혔다.
택지를 줄여 주택물량을 조절,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8000호에서 올해는 7만5000호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는 100%에서 90%로 줄인다. 한도도 총 4건에서 합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증시의 관건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에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