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규모를 줄였다는 주장에, 이통사가 현실을 왜곡한 조사 방식이라며 반박했다.
1일 2014년 1인당 평균 29만3261원이었던 지원금이 2015년 22만2733원(24%↓), 올 상반기에는 평균 17만425원(21.8%↓)으로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이통 3사가 지난해 1조5000억원, 올 상반기 5000원억 등 총 2조원의 마케팅비용을 줄이는 등 단통법이 이통사 배만 불리는 `전 국민 호갱법`이 됐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이후 공시 지원금이 높은 스마트폰은 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 위주로 판매되는 현상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화웨이폰 등 중저가 단말의 출시가 늘어난 것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해명했다.
특히, 마케팅비용 역시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영업정지가 이뤄졌던 2014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이통 3사의 설명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이통 3사 마케팅비용은 2010년 7조8121억원, 2011년 7조3258억원, 2012년 7조7880억원, 2013년 7조9453억원, 2014년 8조8220억원, 2015년 7조 8669원 등이다.
KTOA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으로 단통법이 만들어진 2014년을 제외하면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도 평년 수준이었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으로 인해 매출 하락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지원금은 일시 비용으로 회계가 처리되지만 20% 요금할인은 24개월 동안 나눠서 회계가 처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며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이통사의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대란 등이 발생했던 2014년을 제외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2년,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2010년, 2011년과 비교하면 급감했다”며 “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던 KT가 2015년 흑자로 전환된 기저효과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며,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이 평균 26.5%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