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북핵 저지 해법을 위한 제언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키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를 놓고 지역 주민에게 유해하고 사드 체계에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의 인터셉트 사거리는 약 200㎞ 여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사드 배치 무용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수도 상공은 패트리엇미사일(15～40㎞) 등으로 별도 방어망을 구축하면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 유해하다면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사안의 본질은 우리가 북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저지시켜 나가느냐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핵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유엔 차원의 제재결의안을 내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의 조치밖에 취해 오지 못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사드를 통해 북 핵무기를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40～150㎞ 고도에서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시켜 파괴하는 개념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유효 감지 범위가 600㎞ 정도인 종말모드(Terminal Mode)로 주변국 내륙은 들여다볼 수 없는 방어용이어서 주변국들도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묻고 싶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6자 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북핵 개발 저지나 동결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형국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북핵 문제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다. 며칠 전에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까지 발사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장을 지켜 나가기 위해 안보 차원에서 마땅히 정당한 자위 방어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 온 국민이 힘을 실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제 정부는 외교, 안보, 통상 면에서 수준 높은 대응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미래 예견이 되는 사안에 맞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북 위협을 예상할 때에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는 나름의 핵실험에 성공하자 바로 여러 개 핵무기를 보유했고, 핵 강국으로부터의 보복을 우려해 수십개로 늘린 후 여러 장소에 분산시켰다고 한다.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는 북핵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북한이 얼마만한 핵무기를 몇 개나 보유했는지, 북핵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상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제법상 불법인 핵 개발을 추진하고 수차례 유엔헌장에 도전하는 북한을 외교력을 발휘해 강하게 고립시켜야 한다. 세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서 탈퇴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사전에 중대한 선제 제조치 내용을 결의해 북에 보여 줌으로써 계속 핵을 개발하면 안될 것 같다는 압박을 받게 해야 한다. 여기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해양·항공 플랜 등도 함께 검토하면 실효성이 더 커질 것이다.

셋째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핵무기는 낮에 켜 놓은 전등과 같다는 인식이 들도록 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혹할 만한 강한 인센티브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 이제 정부는 북핵에 수준 높은 대응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김영식 前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mostys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