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에 빠지며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킬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 저성장 국면이 예상보다 일찍 나타나는 `조로화(早老化)`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미만 중진국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 조로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한국 경제 성장 요인과 취약점을 확인해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계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성장속도가 한층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0.5%P에서 오는 2021년 0.9%P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 조로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출 경기 회복 노력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유인 △유동성 확대 정책 지속과 가계에 집중된 부채 관리 노력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공백기 방지와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구조 모델 정립 △실효적 연구개발(R&D) 투자 활동과 부가가치 창출 중심 기업문화 확립 등을 꼽았다.
한국 경제 부진이 일본이 겪은 경기 침체 양상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수익성 악화, 일자리 창출 지연,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상당 기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펴낸 `일본경기 장기침체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나라 내수 둔화 속도는 일본에 비해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고용불안과 취업난으로 소득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급등, 고령화 진전 등 구조적 요인이 가세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도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투입력과 노동생산성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키는 한편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을 확대시켜 재정수지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기술 및 품질개선으로 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를 축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율자동차, 전기·수소차, 인공지능(AI) 로봇 등 새로운 성장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경우 △비용구조 극소화와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지 않는 경우 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과 유사한 장기 내수 부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변화>
<한국 경제성장률 분기 별 변화 추이>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