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봇 제조사 더블로보틱스는 지난 6월 중국 현지 기업 특허를 무효로 만들었다. 중국 업체를 제소한 지 6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더블로보틱스 관계자는 “중국 사법 제도를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공정하고 신속했다”고 밝혔다.
#독일 바이엘AG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농약 제품을 불법 생산한 중국 4개 기업에 대해 생산금지 명령으로 지재권 보호에 성공했다. 바이엘 특허 담당 임원은 “특허 침해 증거를 제시하면 중국 당국이 즉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중국 특허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허 수만 늘리던 양적 팽창 대신 특허 활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해 특허권 확보를 늘리는 한편, 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불공정하다`는 글로벌 시장의 의심을 지워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특허시장을 바라보는 외부 평가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편파 판정의 온상이란 비난에서 벗어나 공정한 판결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은 “중국 법원이 해외 기업이 제기하는 특허소송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판결 결과도 공정하다”며 중국 특허 심판 변화상을 전했다.
중국 특허시장은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2014년부터 변화 속도가 본격화됐다. 시진핑 정부는 특허 활용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IP 법·제도 개선 △IP 전략지역 범위 확대 △IP집행과 신용정보 연계 △신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 중 IP 법·제도 개선은 중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신경써온 분야다. 중국은 1985년까지 특허 관련 법률이 없었다. 제조업 기반 고도성장이 시작되면서 관련 규정이 하나둘 보완됐고 성장이 정체된 현시점에서 혁신경제로 이동을 위해 IP 제도 개선 필요성을 크게 자각한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특허권자에게 3만위안(4500)달러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했다.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심판관에게 피해 규모를 최대 5배까지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해 아시아 지식재산 허브 법원 육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특허 인프라 강화는 관련 시장에 큰 활기로 작용했다. 2015년 중국은 35만9000건 특허를 등록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29만8400건으로 1% 감소했다. 특허 등록뿐 아니라 특허 소송 등 각종 특허 활동(IP Activity) 역시 활발해졌다. 중국 특허청은 지난해 3만5844건에 달하는 침해 소송을 처리했다. 2012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부분 승리한 것도 주목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 기업 승소율이 81%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